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성년자 의제강간 (문단 편집) == 국가별 기준 == 몇 살 미만을 의제강간으로 보는지(소위 최저 연령 기준)는 나라마다 다르다. 아래 자료는 김한균,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3)에 의거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최저 연령 기준이 다른 나라도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늦게 성숙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남성의 나이 제한이 더 높은 경우가 더 많다. 단, 볼리비아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다. 또한 성별간 최저 연령 기준이 다른 경우, 2세 차이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콜롬비아처럼 4세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재미있게도 프랑스는 2021년까지 역사적으로 '''의제강간죄 자체가 없었다.'''즉, 상호 동의만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성관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의제강간을 [[악법|부모가 자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악법]]으로 보아[* 부모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성관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때문에 미성년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 성관계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억압이라는 논리다. 프랑스는 원하는 상대방과 잠자리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더 높은 가치로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률 선진국임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여성계의 끊임없는 요구 끝에 2021년 의제강간 처벌법을 제정했다. 참고로 위 문단에 대해 영문위키의 내용을 읽어보고 와서는 '프랑스에도 의제강간이 있었다는데?', '기자들이 번역을 잘못한 거 아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는 과거 프랑스의 경우 "15세 미만인 자와의 관계는 불법이었는데, 다만 폭력, 강박, 협박 또는 공포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라고 한다.[* [[https://www.politico.eu/article/france-sets-age-of-consent-at-15/]]]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의제강간이란 외면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관계를 '''무조건적으로''' 강간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의제가 무슨 뜻인지 잊지 말자.] 위의 경우처럼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 규정이 아니다. 의제강간과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조항이다. 이와 같은 조항은 차라리 미성년자강간죄 내지 미성년자위력간음죄에 가깝다. 국가간의 법률을 비교할 때는 최소한의 비교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혼자서 위키백과 등을 찾아보고 비교하다 보면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기자들이 종종 기레기 소릴 듣긴 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영문 위키백과만 읽어보고 온 사람보다는 낫다.] 참고로 위 인용한 기사의 타이틀도 "France '''sets''' age of consent at 15"이다. 참고로 [[화간|혼외 성관계]]가 금지인 나라도 성관계 동의 가능 최소 연령이 별도로 정해져있다. 이러한 나라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최소 연령으로 보면 된다. * 12세: [[스페인]], [[콜롬비아]](여), [[파나마]](여), [[필리핀]] * 13세: [[나이지리아]], 대한민국(2020년 5월 18일 이전 기준. 이후에는 양쪽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시리아]], [[일본]][* 단 일본의 경우 형법상으로는 13세이지만 지자체마다 조례를 두어 실질적으로는 18세까지 막는다고 한다. 이를 음행 조례라고 한다고. 물론 청소년끼리 성관계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v.daum.net/v/20190821060319899?f=p|#]], 그리고 2023년 2월 3일 의제강간 나이를 16세로 올리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203147400073|#]]] * 14세: [[과테말라]](여), [[보스니아]], [[볼리비아]](남),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에콰도르]], [[이탈리아]], [[조지아]], [[중국]], [[파나마]](남), [[헝가리]] * 15세: [[그리스]],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모나코]], [[북한]],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체코]], [[코스타리카]], [[폴란드]], [[프랑스]] * 16세: [[과테말라]](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양쪽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13세.], [[도미니카]], [[라이베리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미국]] 대부분의 주([[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인 주|메일]],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주|몬태나]], [[버몬트]], [[사우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알라스카]], [[앨라배마]],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 [[조지아 주|조지아]], [[캔자스]], [[켄터키]],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하와이]]),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기에]], [[볼리비아]](여), [[브라질]], [[브루나이]], [[스리랑카]], [[스위스]],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안도라]], [[알제리]], [[영국]], [[요르단]],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여), [[자메이카]], [[짐바브웨]], [[칠레]], [[캄보디아]], [[콜롬비아]](남), [[쿠바]], [[파키스탄]](여), [[포르투갈]], [[핀란드]], [[호주]], [[홍콩]] * 17세: 미국 일부 주([[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뉴욕 주|뉴욕]], [[루이지애나]], [[미주리]], [[일리노이]], [[텍사스]]), [[아일랜드]] * 18세: [[가봉]], [[베트남]], 미국 일부 주([[노스다코타]], [[버지니아 주|버지니아]], [[아이다호 주|아이다호]], [[애리조나]], [[오리건]],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테네시]]), [[부탄]], [[세르비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우간다]], [[이집트]], [[인도]], [[터키]], [[파키스탄]](남) * 19세: [[인도네시아]](남) * 20세: [[튀니지]] * 21세: [[카메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